<p>가족카드 발급 저자를 중·중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활용 가능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중·초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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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유00씨는 지난해 3월 17일 통영 한 거리에서 9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A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9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한00씨와 같이 금액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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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‘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. 아이디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사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사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·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‘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
<p>지난해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직원은 “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”고 했었다.</p>